[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가한 365억 4,437만 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883억 99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현실성, 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비 확보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확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의 신규 추진과 관련해 “효율성과 절감 효과가 높은 만큼 사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2031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비 투입이 예정된 점을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등 대체재원 확보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내 반복되는 도로·조명 보수 예산을 언급하며 “장기적 교체 방식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CCTV 송출 불가 문제에 대해 “화재·절도 등 사고 대응을 위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25%에 머무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만큼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약 52억 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울수록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일부 사업에서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산출 근거를 끼워 맞추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