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은 11월 20일 세종시청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4법’과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행정수도 완성 4법’은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4개의 핵심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제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 효율 운용을 실현할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먼저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는 ‘전국 2시간 연결도시’ 개념이 새롭게 포함됐다. CTX 고속 간선급행철도의 남북·동서축과 KTX 노선을 연계하여, 전국 어디서나 세종까지 2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국제 외교단지 ▶글로벌 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자연친화와 글로벌 교류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행정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직할 도시로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회·정부·법원 등 헌법기관들이 세종시에 소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수도 개념의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전부이전법’은 세종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의 세종 이전을 명시하여, 국정 중심의 입법 기능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법원이전법’은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로 명시된 대법원의 소재지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행정·사법 3부의 세종시 입지를 통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의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인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도 발표했다. 이는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도시 5대 분야로 구성된 종합 비전으로,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거점 도시로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행정 분야: 국회 전면 이전, 대통령실 일부(외교부 등), 대법원 이전을 통한 3부 기능 집적

▶경제 분야: 중앙부처·국책기관 인적자산 기반의 거브테크 스타트업 특구 조성, 정책집현전 및 창업 플랫폼 구축

▶문화 분야: 글로벌 문화특구 조성, 한류 중심의 K-컬처 스마트돔(6만석 규모) 건립, 각국 문화거리 조성 등

▶교육 분야: 공동·복합 캠퍼스를 글로벌 플랫폼 대학으로 확장, 첨단 프로그램 및 유네스코 협력 추진

▶도시 분야: 금강수목원 기반 산림생태단지 조성, CTX 및 KTX 연계의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김종민 의원은 “이번 4법과 백만세종 전략은 단지 도시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미래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