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한 재정 기반 확충과 관련해 새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참석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국회 방문 등 주요 일정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최 시장의 건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리 있는 말”이라며 직접 공감을 표하고, 관련 부처에 별도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며 주목을 받았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제주도와 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기초단체 몫이 반영되지 않아 1,000억 원대의 불균형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 도시 완성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처럼 기초단체 몫을 정률제로 반영하거나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부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는 세종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발표에서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라며, 세종시의 역할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도 알렸다.

이어 13일 국회를 방문한 최 시장은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와 권영진·황운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권영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세종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8월 황운하·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시는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사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감과 검토 지시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