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보 정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세종보의 1년간 시험 가동과 공론화 절차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세종보 재가동 및 체계적 관리 촉구’ 브리핑을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종보의 가동 여부는 수자원 관리, 농업, 관광, 지역경제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세종보 인근 불법 농성장을 방문한 데 대해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일방적 방문”이라며 “정책 결정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브리핑에서 “세종보는 단순한 하천 시설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갖춘 기반시설”이라며 가동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보 개방 이후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금남면 지하수 수위는 2020년 –2.4m에서 2023년 –3.4m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농업용 지하수 허가 건수는 부강면 16%, 금남면 30% 증가했다.

또한 수위 저하로 인해 금강 일대의 수상 레저 활동과 수변 관광 활성화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갈수기에는 물을 가두고, 홍수기에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수자원 대응 전략으로 세종보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는 세종보의 가동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과학적·객관적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1년간의 시험 가동을 통해 수질 개선 여부, 수량 확보,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 세종시장, 재가동 찬반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공론화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정부는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1,2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활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과 국가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세종보 인근 불법 농성장에 대해 계고, 변상금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