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 공주예총 보조금 집행 부실 철저히 질타

문화예산이 특정 관계자 배불리는 수단 전락…공주시, 공정한 집행·투명한 정산 시스템 마련해야

강승일

2025-06-14 08:07:22

 

 

 

 

 [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은 1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공주예총)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특정 단체의 사적 복지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성과 부실 정산 사례를 문제 삼았다. 특히 예총 간부들이 주관 행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수당까지 챙긴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부서 관련 업무로 수당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총 임원이 자신의 행사를 맡고 심사비까지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에서도 참여 단체 대부분이 예총 회원으로 구성됐고, 출연료가 반복적으로 지급돼 “시민을 위한 공연이 아닌 내부행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비유적 표현도 덧붙였다.

 

2022년 ‘청소년 영페스타’ 사업은 1억 4,500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참가자가 100명도 안 됐다. 정산서에는 사회자 및 심사위원 이력서 누락, 연출·홍보팀장 인건비 수령자 미확인 등 다수 문제가 발견됐다. 홍보비 1,700만 원 집행과 중복된 영상 제작비 항목도 과다 집행 의심되며, 심사위원 5명분이 7명으로 장부에 기재된 점도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관리 부서의 형식적 검토와 반복적인 정산 부실은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며 “공정한 예산 운용과 철저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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