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네 번째 보고회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20일 16:46,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4월 21일 14:06,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고 4월 21일 20:00,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아울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4월 24일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게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공유 등 협력을 요청했고 25일에는 온라인 체제 기반사 등 민간기업 6천여개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26일에는 각 부처에 침해사고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27일에는 SKT와 고객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해 마련했다.

4월28일에는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으며 4월29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식별키 등은 유출되었으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30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T 본사에 방문해 SKT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우선, SKT에 일일 보고회를 통해 현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SKT는 이를 수용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 긴급한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 육성기반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경예산 국회 의결 전인 4월 15일에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인공지능 분야 추경예산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 역량강화방안 후속조치’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국산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

과기정통부-산업부간 소재데이터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학·금속·섬유 등 소재정보을 개방해 소재산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융합을 통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편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신속처리 절차’를 시행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450개사 참가해 역대최대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액 역시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25 정보통신기술기술사업화 축제’ 와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인재양성대전 2025’도 함께 열려 정보통신기술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인공지능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대규모·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가칭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을 공모한다.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도전문제를 선정하고 사업 공고를 개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파리에서 연찬회를 개최해 세계 최초 디지털포용법 제정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디지털 포용,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3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리더십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자본잠식에 따른 연구개발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생명과학경제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생명과학 경제 선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기간에 실증 가능한 핵융합로 개념 정립,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민관 고위급이 참여해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정책 및 산업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 및 호라이즌 유럽 양자과학기술 교류 토론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호라이즌 유럽 2025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유럽연합 연구자간 교류를 촉진했다.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수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최고수준의 기술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수요 발굴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원자력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현안 논의를 위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생명과학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우주 집단 토론회에 참가했으며 제4차 한미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방향을 검토한다.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기반시설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 사업단’을 출범한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뇌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가칭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를 시작한다.

민간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설명회를 통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및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국가 연구개발 핵심사업군을 평가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분야별 정책을 심의할 과기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2기를 출범한다.

연 1,250억원 규모의 ’ 25년도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출연연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위해 연 1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신규과제의 1차 예비평가를 추진한다.

‘제1회 우주항공의날 기념식’을 5월27일 개최하고 우주항공주간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정보를 측정·공개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했다.

외국인들에게 정보무늬 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보무늬 사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개인·금융정보 탈취 목적의 문자 결제 사기 공격을 사전탐지·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119 수어통역서비스 개통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대형산불 피해가구에 대해 전화·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감면을 실시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무선통신 환경구축을 위해 안테나 재배치, 가림막 설치 등 ’ 25년도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를 추진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본격 대응하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영남 산불 관련 소실·단전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지국 피해 규모가 큰 5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한다.

안전한 중고단말 거래·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관이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

한-인니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어 정보통신기술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자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취임 초부터 유상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가 기술사업화 이상 선포식’을 4월 30일 개최했다.

공공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상을 제시했다.

선포식을 계기로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하는 한편 기술창업·이전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주요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인재확보 전쟁에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에 추가 출자하는 경북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을 확정했고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국내외 최고수준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수준 사업 국제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스탠포드,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연연 연구자 대상 예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반도체,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기술무역수지비 등 우리나라 ’ 23년 기술무역활동 통계를 확정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혁신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등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과제별 기술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통합평가에 앞서 실적보고서 작성 검토, 평가절차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공동으로 산불진화 및 구조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의 성과를 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