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소명과 공명선거의 가치

김헌태논설고문

2025-04-27 08:52:42

 

 

 

대한민국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과거의 부정선거 논란과 정치적 불신을 종식하고, 국민이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다.

 

헌정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역사적 선거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역사적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권력 교체가 아니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은 대통령 탄핵과 파면, 그리고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맞이하는 비상한 선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재건하는 국가적 책무가 담긴 선거다.

공명선거: 민주주의의 초석

공명선거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이 없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자금의 투명한 관리, 미디어의 공정한 보도, 사실에 기반한 토론, 그리고 국민이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명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그 어떤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불법적인 선거운동, 가짜뉴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 여론조작은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 공명선거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해법이며, 진정한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다.

 

부정선거 논란의 종식: 투명성과 기술의 결합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감지 등 다양한 기술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 감시단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시민단체와 국제 선거 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 결과 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중요하다. 개표 지연이나 불명확한 결과 발표는 불필요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 정정당당한 승부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심판의 중립성과 규정의 일관성,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은 패자에게도 존경을 보낼 수 있게 만든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승패 이전에, 그 과정이 깨끗해야 하고,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과 후보자들은 사실에 기반한 정책 토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조직 동원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의 핵심 주체다.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모든 선거 관리자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역할: 깨어있는 시민의식

모든 선거는 결국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냉소나 무관심은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기회의 문이 된다. 유권자는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고, 후보의 진정성을 파악하며, 가짜뉴스와 편향된 언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주권 행사는 단순히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회를 주의 깊게 살피며,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미래의 주인공인 20·30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조건이다.

 

미디어의 공정한 보도와 책임

현대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보도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여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선정적 보도보다 정책과 비전에 초점을 맞춘 심층 보도에 힘써야 한다.

 

공명선거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

21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통합'에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명선거는 승자와 패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 전체가 새 정부의 출범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이번 선거는 헌정 위기 이후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선거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완성된다. 이번 선거가 불신과 혼란의 연장이 아니라, 정의와 통합의 새출발이 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오직 공정하게 관리된 선거만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수단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정치인은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정당은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다. 이번 선거는 무너진 헌정과 정의,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는 선거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운명의 선택 앞에 선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깨어있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 그 한 표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킨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는 깨끗한 선거, 승자와 패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선거,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선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내야 할 공명선거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큰 통합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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