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4월 7일 의회청사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해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평가 대상은 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조례 중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150여 건이다. 평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상위법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 위원들이 직접 자문과 검토 역할을 맡는다. 최종 개선방안은 오는 8월 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조례는 시민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라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조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제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례 점검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