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출장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며, 출장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공무국외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조성태 의원(충주1, 국민의힘)도 “출장 시 부당한 경비 집행을 막고, 환수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출장 절차를 보완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전문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책임 있는 출장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심사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미 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령과의 불일치 및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유인호 의원(세종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삭제 조항이 포함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는 조례 제정 단계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조례의 문구를 보다 명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다듬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실무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