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말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이력제도 강화와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공형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2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10월 발생한 폐목장 말 학대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무허가 폐목장에서 병들고 굶주린 말 15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해 사건을 교훈 삼아 공주시가 동물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말 이력제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주 지역 내 말 사육두수는 100여 마리로 파악되며, 충남도·마사회와 협력해 말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 개입 및 구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EU 국가들은 2013년부터 ‘말 여권(旅券) 제도’를 도입해, 모든 말의 목덜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주시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말 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또한 올해 공주시가 주관하는 공공형 학교급식 시행 첫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공형 학교급식의 취지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학교급식에서는 학부모가 급식비 단가의 8%를 부담했으나, 시 직영 운영으로 해당 비용 부담이 해소됐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