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배터리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 대항전인데, 산업부는 심판만 보려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사상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2021년 31%에서 2024년 20%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39%에서 53%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미국, EU,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업계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15%까지 감소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 포스코퓨처엠 공장 가동률: 2022년 60% → 2024년 15%
또한,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할 공급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