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는 11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317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7명으로, 이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00명에 달한다.

신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3명, 법인 44곳 등 총 87명이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0명, 법인 3곳으로 총 13명이 포함됐다.

명단공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진행된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번에 공개를 진행했다.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