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예산 삭감 논란에 입장 표명

정당한 예산 심의 강조, 시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 방식 비판

강승일

2024-04-25 13:46:16

 

 
“준비도 안된 황포돛배 사업, 무작정 예산 주나”


[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의 중단 위기가 '의회의 예산 삭감 탓'이라는 공주시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2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임 부의장은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이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시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임 부의장은 공주시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을 요청했으며, 제출된 자료 또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어기며 광역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규정 위반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관광과장이 추경 심사 중 해당 사업에 대해 세종시와 부여군과는 다르게 환경부, 환경단체, 문화재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밝히면서, 시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부여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짓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의장은 이번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여군의 사례를 들며 비판하였으며, 금강의 수질오염 문제와 공산성 등 주변 관광지 보전 문제로 인해 환경부, 환경단체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부의장은 세종시, 부여군, 환경부, 문화재청,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주시민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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