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해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해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85%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명분이다.

공급량은 총 1,646만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명분 공급 완료 및 466만명분 공급 중이다.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명분 출고 완료 및 346만명분 출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민간으로 공급된 960만명분에 대한 유통 조사를 통해 2월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재고 실적을 일일 보고받아 국내 공급량 예측 및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하고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해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생산인력 주 52시간 한시적 해제 및 대용량·벌크포장 허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수급 조정을 위해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 및 실제공급 여부 확인한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 발생시에는 판매가격, 판매처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552병상, 전일 대비 554병상이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9%, 준-중증병상 39.2%, 중등증병상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4.0%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749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7개, 준-중환자 병상 2,532개, 감염병전담병원 8,870개이다.

특히 ’22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6,492병상을 추가 확보해, 계획한 목표량의 93.5% 수준까지 확보했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4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1,364명으로 전일 대비 164명 증가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7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4명이고 60세 이상이 2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510명이고 전일 대비 686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9.2%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584명이고 비중이24.1%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102명으로 수도권 12,674명, 비수도권 8,428명이다.

현재 104,857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360,679명이다.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따라 추가적인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는 유지하되, 경증 위주인 오미크론 환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했다.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494개소이고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의 인력당 최대 관리가능 인원을 의사 1명당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해, 재택치료 환자 15만명까지 관리 가능한 여력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