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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