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신두1지구·삼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강승일

2021-11-30 09:47:50




천안시청



[세종타임즈] 천안시 서북구는 최근 입장면 신두리 41-3번지 일원 69필지 및 직산읍 삼은리 6-3번지 일원 265필지의 신두1지구·삼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신두1지구·삼은1지구는 불규칙형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던 지역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를 높였다.

향후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치연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실제 이용현황대로 토지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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