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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추진
농식품부, 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추진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18년에 기한이 만료된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계획안은 목표 물량도 과소 산정되어 있는 등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정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중장기 계획은 현재까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계획이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의 성격이지만 농촌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바이블격의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며 “현재 계획 수립중으로 올해말이나 내년 초쯤 기존 계획을 보완한 신규 계획을 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물량도 과소 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면적이 31만ha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논은 2030년 이후에도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농촌용수개발이 주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규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은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4만3,000ha 천수답 중 전남이 3만9,400ha로 가장 많고 충남 3만2,000ha, 경기 2만700ha 순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필요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2017년부터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평균 2,92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조차 착공되지 않은 상습 침수구역은 전국에 8만7,400ha로 이중 전남이 2만5,000ha로 가장많고 전북이 1만7,800ha, 충남이 1만6,400ha 순이다.
서삼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라며 “조속한 신규 계획 수립과 물 소외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하면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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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세종타임즈]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고 했던 무주택 서민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금융위의 대출한도 축소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은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한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어 8년의 기다림 끝에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해 아파트를 계약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청원이 올라와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도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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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더블로 가 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수료 2배 증가
묻고 더블로 가 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수료 2배 증가
[세종타임즈]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용 수수료 및 지급 비용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률이 안 좋은 운용사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공제회의 자산운용 수수료 및 지급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18년48.1억원에서 21년도에는 102.6억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산위탁 운용사는 14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용사가 늘고 수수료 및 지급비용이 늘었음에도, 실적은 직접 운영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았다.
특히 19년도에는 직접 채권 운용 실적이 4.5%에 달했으나, 위탁 기간은 오히려 –0.2%를 기록했으며 20년도에는 위탁업체도 수익을 냈으나, 직접 운영 실적이 15%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상대적 성과는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실적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전무했으며 18년도의 경우는 머스트자산운용을 제외한 전 운용사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지만, 수수료와 지급 비용으로 48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신규 운용사는 2019년에 2곳, 2020년 8곳, 2021년도에는 5곳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공제회 위탁사 수익률은 단순하게 기관뿐 아니라, 정부지원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지적한 뒤, “공제회가 18년도 결손 발생 이 후, 19년도부터 계약서를 통해 결손 발생에 대한 수수료, 지급비용을 제한했지만, 경쟁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차 후에도 운용사들의 평가를 보다 경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제회의 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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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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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8조원 눈 앞
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8조원 눈 앞
[세종타임즈] 교직원공제회 대여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다.
올해 공제회 자산 배분 계획 목표였던, 대여 잔액 7조 8,142억원은 이미 6월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시중 가계대출 잔액은 2017년도 말 766.8조 원에서 2000년도 말 988.8조 원으로 증가해 증가율 28.9%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공제회 대여 잔액은 5조 5,933억원에서 7조 4,579억원으로 약 33%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7월 기준 대여 잔액은 7조 9,843억으로 현 추세로는 올해 말까지 8조 2,000억원을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초 자산 배분계획 목표였던 7조 8,142억원은 이미 6월에 1,701억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1건당 대여금액 수준도 17년도 2,075만원 수준에서 20년도 2,882만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21년도에는 처음으로 3,000만원 대를 넘기면 7월 기준으로 3,5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잔액을 당초 계획보다도 초과해서 대여액을 배분하고 있는 공제회의 행동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공제회 대여액의 경우, 금융권 DSR규제에 잡히지 않아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가계대출 버블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받아 왔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공제회 대여액 자산 배분이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젊은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여제도로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평균 3.6%인 반면, 최근 4년간 주식 및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가장 저점이었던 18년도 4.3% 이 후, 2020년 8.7%, 올해에는 8.1%로 대여제도를 통한 수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과적으로 대여제도에 대한 자산 배분이 커질수록 다른 방법을 통해 수익률을 창출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젊은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거나, 국가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현재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에 대출 규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무리하게 대여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문제”고 지적한 뒤, “기존 대여제도가 오래된 회원들에게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변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요청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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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24채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
임차인 보증금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24채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
[세종타임즈]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빌라 24채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약 1,731억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 사고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 1,360채의 데이터를 입수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1,360채 중 24개 빌라에서 이들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빌라 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3가구를 제외한 25가구를 다수의 주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명이 집중 매입했다.
특히 28가구 중 13가구는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모씨가 매입했다.
그는 올해 8월 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 6900만원으로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나쁜 임대사업자’다.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도 4가구를 매입했다.
그는 현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무려 357억 9925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금액이 많으며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 역시 5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언니 박 모씨와 동생 박 모씨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 7300만원을 떼먹은 조 모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18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13가구를 강 모씨와 김 모씨 등 집주인 2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들 중 강 모씨는 2015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인물로 올해 8월 31일 기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88억 19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8가구 중 4가구를 매입한 김 모씨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했던 ‘빌라계의 큰손’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는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217억 8200만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빌라가 24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단지 이들 6명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약 2,500채의 주택 중 1,360채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1위’ 이 모씨나 등록임대주택만 591채를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 또 강 모씨가 소유한 나머지 주택 약 1,000채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이들이 주택을 매입한 내역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를 건축하고 분양해 수십억원을 번 건축주 등의 정보를 모두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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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일제 강제동원 역사 밝히기 위해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박찬대 의원,“일제 강제동원 역사 밝히기 위해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을 둘러싼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줄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주문했다.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일부 건물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조병창 시설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대륙침탈전략과 강제동원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육군과 군수기업이 대륙침탈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조병창이었고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제징용 당한 조선인 1만여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직후 부터 미군이 조병창 부지와 건물을 80여년 간 사용하면서 인천지역 강제동원의 역사는 잊혀져가다 2019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가 됐고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참가한 한국인을 두고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등 강제징용 사실조차 부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은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대표적인 유적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본의 강제동원 부인과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활발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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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대기업들의 전유물 되고 있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 빅테크, 글로벌기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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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은 전체적으로 높은 중요도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등 부처에서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문정부의 농정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며 “기존 사업 방식 고수만으로는 제대로 정책 취지를 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만 3.22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보다 낮게 평가했다.
교육여건, 교통여건, 보건의료, 여가, 소득 및 일자리에서 전반적으로 2.55에서 2.6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시 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과 ‘직업만족도’ 역시 각각 평균 2.10과 2.94로 중간 점수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인 직업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소득’과 ‘정부관심 및 지원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민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낮게 평가했다.
비관적 전망이 44.8%에 달했으며 희망적이란 대답은 19.7%에 그쳤다.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역시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70.6%까지 치솟았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농민들의 행복지수는 6.10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도시민들의 행복지수 결과인 7.83에 비해 상당히 낮다.
한편 농민들은 농업이 ‘계속 중요할 것’에 60.8%가 동의했다.
‘앞으로는 중요할 것’ 21.6%를 포함하면, 82.4%가 높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전년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활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소득보장 등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냉정한 평가”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농정 방향과 추진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다수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농민들은 높은 동의를 표시했다.
‘12개 국정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농민들은 최소 3.96에서 4.35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농업사업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했다.
각 과제 중 ‘공익형 직접직불제 확대 및 개편’에 대한 평가 제외하고 전부 중간 점수 이하를 밑돌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못함’과 ‘못함’이 40.1%에 달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매우 못함’과 ‘못함’ 역시 36.2%를 기록했다.
대다수 최소 22.3%에서 30%까지 부정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은 최소 14.8%에서 26.4%에 그쳤다.
이런 평가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이 사업 성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것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 역시 박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불만’과 ‘불만’이 39%에 달했으며 만족한다는 대답은 13.2%로 매우 낮았다.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정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중요도’와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농민들은 협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5점 척도 중 4.24와 4.13으로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 노력 정도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3.91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요도보다 한참 낮은 2.94의 평가를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은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농림축산심품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노력 정도에서도 다수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개선되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평가한 걸로 해석돼,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은 실현된 정책이란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노력정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쌀수급 안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노력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농업관련 재해 대응강화’와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은 중요하면서 노력정도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민 소득보장과 관련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중요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반대로 중요하지도 않고 노력도 부족하다는 정책으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이 꼽혔다.
평가에 따라, ‘더 노력’, ‘지속’, ‘유지 발전’과 한편으로는 ‘추진 방식의 전면 개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 추진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노력이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 그 증거로 보인다”며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 농식품부에 부족한 점 개선을 유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이번 농업인 여론조사의 목적”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는 안정적 소득과 직업 기반에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중요하게 꼽는 정책인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추진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삼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농민 조합원 1,05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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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세종타임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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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부실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점검 나서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준비”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이었다.
강민정 의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사전기획”이다.
사전기획은 각 사업 대상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학교 공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 사전기획의 취지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민정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지원”이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나 전문지원기관 모두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 일과시간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 워크숍 두 차례가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간기획가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학회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을 보다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행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동시에 치밀한 지원·점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