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
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사이즈의 안전장비만 지급되고 있다”며 “건설 안전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맞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표1’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 2016년 15만 1천 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 2천 명, 2020년 20만 8천 명,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되어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1,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헤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2조에서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이 문제는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건설현장에도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성별, 나이,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사이즈도 다양해졌으므로 보호구 사이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18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10-05
-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세종타임즈] 최근 4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 7곳과 LH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이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여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자심사 결과 가장 많은 하자가 드러난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접수된 928건 중 438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 398건, 디엘이앤씨㈜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에스엠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건설㈜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한국토지주택공사 97건, ㈜포스코건설 8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연도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산업㈜,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시평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디엘이엔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3위에 올랐으며 GS건설㈜은 최근 4년간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밖에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도 매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품질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그리고 일부 브랜드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시평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시공 품질이나 하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없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지 12년이 흘렀고 매년 수천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하심위에 하자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이래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와 순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신청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하심위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2021-10-05
-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세종타임즈] 작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4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36조5,707억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5,300억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는 1,34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시개발공사 외에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많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6조2,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도 1조1,278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5,32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5
-
”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우리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증오범죄 피해는 5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 모욕 및 욕설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증오범죄는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지역 32%, 유럽지역 52%, 호주·뉴질랜드 8%, 아프리카·중동 8%로 발생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란타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국국적 영주권자 1명을 포함해 한국계 여성이 4명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코로나19 혐오범죄법’ : 법무부 내 코로나19 관련 혐오범죄 실태 전담인력 지정, 주·지방정부 내 혐오범죄 신고 절차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 발행 등 주요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외교부: 현재 애틀란타 총격범 재판은 두 곳에서 진행 중으로 한 곳은 혐오범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 선고받았으며 다른 곳은 결심 전으로 혐오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키로 함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증가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주재국 당국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률자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
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60곳의 유치원 중 58곳을 우수하게 평가한‘유치원 평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5주기 평가계획서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5주기 서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인접한 두 공립 유치원의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 [실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같이 교묘하게 수정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복사된 결과보고서는 유치원 알리미에 검토 없이 그대로 공시됐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유치원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유치원 평가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편의와 유치원자율성 확대라는 구실로 5주기 평가부터 평가항목 자체를 유치원 스스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또한 유치원 내에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주기부터는 ‘현장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오로지 서류로만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에서 41개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했다.
즉, 4주기 평가보다 5주기 평가에서“우수”유치원으로 선정되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박찬대 의원은“셀프평가로 유치원에 대한 외부 통제와 사고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질지 의문” 이라며 “현재 복사 붙여넣기하며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평가자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겠는가”며 “현장평가 없이 오로지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해당 유치원의 위생과 안전성을 파악하고 교원의 휴식공간 및 근무 여건이 잘 준비되어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
이만희 의원, 2021년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백약이 무효’
이만희 의원, 2021년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백약이 무효’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11~12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가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사실상 중단됐으며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들이 농촌 인력으로 지원됐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5
-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심각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심각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을 한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관세물류협회 물류통계 기준 2021년 6월 부산발 미주, 유럽, 동남아 해상운임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배에서 6배 이상까지 증가했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상운임의 인상폭은 더욱 컸다.
올 8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경북 중소기업 수출물류 피해현황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인상폭이 10배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출물류비 예상 비용이 약 250억원에 달하고 업체당 평균 비용은 3억2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현황을 보면 경산 A업체는 “중동 해상운임이 2020년 상반기 평균 250만원이었는데 20201년 5~6월에는 평균 1천900만원으로 600% 이상 올랐다” 성주 B업체는 “부산 출발 캐나다 토론토 도착하는 해상운임이 2천5백에서 2만불로 전년 동월 대비 800% 올랐다”김천 C업체는 “브라진 산토스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약 700%, 독일 브레머하펜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500% 올랐다”구미 D업체는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저 신규발주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물류비 상승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다양한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 가격경쟁력 저하, 해외거래처 감소, 재고 보관비 증가, 바이어와 계약 취소, 선사·바이어 등과 물류분쟁 발생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물류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에 대해 적재율 향상 이어 대책없음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여 개별 화주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두현 의원은 “최근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사들의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한 해운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화주 부담이 더욱 커져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해운강국을 만들려다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
경찰, 사건 평균 처리기간 갈수록 길어져.
경찰, 사건 평균 처리기간 갈수록 길어져.
[세종타임즈] 올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62일 소요돼 처음으로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새 12.2일이나 늘어났고 특히 올해는 평균 62.4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였는데,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 경제수사, 강력수사가 오래 걸렸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분야에 있어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도경찰청별 사건 처리기간의 편차도 컸는데, 올해 기준으로 세종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린 반면 광주청은 50.8일이 소요됐다.
세종청 다음으로는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대전청 순으로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이 길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