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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세종타임즈]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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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위자료 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위자료 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범죄 및 불법행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기준을 산정하는 ‘대법원 위자료 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 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와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하는 조직의 신설을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 당사자와 유가족의 재반사정 등을 고려한 위자료 위원회 차원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마련돼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 선고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를 통해명확한 기준을 갖췄다.
그러나 위자료 배상액은 사건의 피해 유형 및 당사자 책임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에도 법에 근거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현재 사법부는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 판사들의 자체적인 연구 아래 위자료 산정을 위한 참고 기준을 공유해 선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위자료 산정액이 국가 경제 규모 및 해외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송기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자료 산정 기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총생산이 1990년에서 2023년 사이 30배 증가하는 동안 ‘가해자 100% 과실로 인한 사망자 위자료’는 같은 기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통해 법원은 가해자 100%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생전 부양하던 가족이 몇 명이든 그 제반사정과 관계없이 일괄 1억원 미만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며 통상 33.4개월 내 전액 소비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당사자 또는 고인께서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이던 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위자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위자료 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이 실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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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차량 및 기사,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만원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장,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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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최근 5년 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원” 구멍난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지적
김영선 의원, “최근 5년 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원” 구멍난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지적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0월 9일 최근 5년 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이 1조 9,915억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금이 8조 2,378억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금이 35조 3,114억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천억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7조 원, 가계부채는 1,863.8조 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6조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또 다른 징수 오류를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 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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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의 1/3은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도 매년 증가
범죄소년의 1/3은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도 매년 증가
[세종타임즈] 매년 학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쉽게 범죄에 유혹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과 학교 밖 범죄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로 나타났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2년에 가장 많은 2만2,365명이었으나, 벌써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917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범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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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83%, 기숙사비 카드납부 ‘외면’
전국 대학 83%, 기숙사비 카드납부 ‘외면’
[세종타임즈] 대학 기숙사 391개곳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 방식을 ‘외면’하는 가운데, 카드납부가 허용되는 대학 기숙사생이라도 실제로 카드납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학 기숙사 473개소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82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09개소로 집계됐다.
카드·현금분할 결제가 모두 허용되는 기숙사는 단 39개소에 그쳐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에서 카드납부방식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이 기숙사비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최대 2.48%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2015년에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 마련과 더불어 분할·카드 납부방식을 시범운영하는 기숙사를 선정했고 대학공시정보 항목으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던 만큼 여전히 많은 대학에선 현금을, 그것도 일시급으로 완납할 것을 고지·운영하는 실정이다.
한편 카드로 기숙사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제 카드 이용률은 저조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학기 기숙사비를 카드로 낸 인원은 4,121명으로 전체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인 61,407명 중 겨우 6.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카드수수료 0%인 전남대학교 역시 실제로 카드를 이용해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단 13명에 그쳤다.
전북대, 경북대, 충북도립대 역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는데도 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한자리수대로 저조했다.
카드납부 결제 시 특정금융사의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 등이 붙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국 의원은“신용카드 거래상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다”며 “대학 기숙사의 수수료 기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납부가 가능하더라도 학생들의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특정금융회사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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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세종타임즈]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1,60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2022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소송 38건의 절반인 19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소송불복소송에서 소송가액 높을수록 패소율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평균의 3.6배에 달하는 44.2%까지 치솟았다.
소속변호사 106명으로 두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으로 74억을 지출했으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소송 상대방에게 국세청이 지불한 패소배상금은 476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패소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6대 대형로펌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체 패소 159건 중 57건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조세소송 패소율을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패소 결과와 비교해보면 18년: 29.9% 19년: 30.9.% 20년: 23.1% 21년: 25.2% 22년: 24.6%로 패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범위를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으로 좁혀보면 18년: 38.5% 19년: 37.0.% 20년: 34.0% 21년: 28.0% 22년: 44.2%로 패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청이 패배한 고액소송에 26건 중에서 23건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였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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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성남시에 백현마이스역 신설 요청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7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이스역 신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백현마이스는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5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로 표류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백현마이스 사업협약 체결을 축하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사업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백현마이스의 지하철역에 대해 언급이 없다.
마이스역이 없는 마이스 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마이스역이 협약서에 빠졌는지에 대해 성남시의 답변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떄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협약서 수정을 통해‘마이스 역사 신설 주체와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 2020년 성남시·경기도와 협의해‘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마이스 사업 구역을 9만㎡에서 12만㎡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대폭 높인 바 있다 또한 2021년 민주당 시의원들과 협의해‘토지출자방식’에서‘토지매각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타당성 조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의 사업 기간 단축과 각종 수수료, 용역비, 취득세 등의 절감 및 토지매각에 따른 수천억원의 성남시 자주적 재정확보에 초석을 놓여낸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성남시와 함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정상 추진을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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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문해자 200만명인데…‘국정과제’ 문해교육 예산 축소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이라며 ＂배고파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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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서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직종별 인사법령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승진을 앞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추서제도를 통해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재해유족급여, 사망조위금은 특별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예우에 불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인사혁신처는 추서승진자의 각종 급여 등 지원에 대한 특별승진 계급 적용 대상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은 예우 강화가 아닌 순직에도 등급을 나누자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 또한 인사혁신처 의견인 추서승진자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추서승진됐다에도 연금 상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을 포함해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중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은 145명, 연평균 29명으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평균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서승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급적이면 모든 추서승진자가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등 행안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