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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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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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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
김한정 의원,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일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내년 상반기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 6월부터 사업비 1조 3,8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서 서울시 강동구 암사까지 12.8㎞에 6개 역사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주요 시설 공사는 마무리되고 각종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의 별내선 탑승은 운행에 투입될 전동차 인증을 위한 시험 운행과 개통 준비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별내역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철도종합시험 운행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해 다산역~동구릉역~구리역을 거쳐 장자호수공원역까지 약 20분간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기술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8호선 별내선은 구리 지반침하 사고와 시멘트·레미콘 대란 등으로 내년 6월로 개통이 지연되었으니,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협조해 안전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등을 압축하고 동시 진행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8호선 별내선은 올 상반기에 철로 설치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고 내년 3월 영업 시험 운전을 위해 공조별 시험과 사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은 별내에서 잠실까지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정체를 생각하면 8호선 별내선의 교통 분담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의 불편 생각하면 행정절차를 단축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과 남양주을 소속 조미자·김동영·김창식 도의원, 이정애·이수련·김상수·손정자 시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등과 감리를 맡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가 함께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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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김포시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송갑석 “김포시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망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 미래전략의 하나＂라며 ＂수도권에 한정될 수도 없고 한정되어서도 안되는,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을 앞두고 간 보듯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통해 꺼내든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 모든 것을 서울로 집중시키고 집적하겠다는 것 외에 어떠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 가고 있다＂며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행정체계 개편을 '서울 확대'와 같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2,600만명이 아니라 5,100만명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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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중학군 과밀학급 해소된다 향산중학교 분리 신설 결정
고촌중학군 과밀학급 해소된다 향산중학교 분리 신설 결정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고촌지역 향산초중학교에서 중학교가 분리 신설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투자심사 결과 향산중학교의 분리 신설이 결정됐다.
고촌지역 향산초중은 유·초·중이 합쳐 지어지면서 교육과정과 시설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중학교 분리 신설이 결정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
김포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그간 교육부 장관·경기도교육청·김포교육지원청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온 김주영 의원은 “향산초중의 분리로 고촌중학군의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교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산초중이 단순이전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재원 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에 그런데 김주영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통해 신설 대체를 요청했고 교부금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자체투자심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산중학교 분리 신설은 설계비 반영과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을 통해 2027년 개교될 예정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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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지난 31일 지구환경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에 참석해,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ICAE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각 분야 전문가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상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덕흠 위원장은 농촌 입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청년들의 농업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사이버, 에너지, 환경 등 안보 영역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요즘,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덕흠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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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국회의원 가동중단 중인 ㈜천보비엘에스 군산공장 방문
김의겸국회의원 가동중단 중인 ㈜천보비엘에스 군산공장 방문
[세종타임즈] 김의겸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시범운영기간 중 가스누출이 발생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천보BLS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행했던 설비 관련 가스누출 사고로 새만금 신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천보BLS 김형준 CEO, 임원진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 안전상태 점검 등을 확인했고 생산 가동을 위한 준비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생산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천보BLS는 2차전지분야 중에서 전해질부문의 큰 축을 담당할 강소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가동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대책과 사고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김의겸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유치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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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5년간 1만 6천명 중도 탈락
안민석,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5년간 1만 6천명 중도 탈락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등으로 인해 대학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가 공개한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1만 6천여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으며 다수 대학이 기술·공학 관련 대학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대학원 석사 충원율마저 각각 76.5%, 62.9%, 80.6%, 76.6%에 그쳤다.
또한, 취업이 보장될 거라는 반도체 관련 학과도 중도 탈락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2년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개 대학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로 전년의 1.7배로 뛰었다.
이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연구현장의 불안은 더 커져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연구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된 삭감 이유도, 책임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삭감은 무능의 극치이며 무능한 정부가 국가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인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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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공학계열 석 · 박사 과정 5 년간 1 만 6 천명 중도 탈락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등으로 인해 대학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가 공개한 ‘ 공학계열 석 · 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 ’ 에 따르면 2018 년부터 5 년간 1 만 6 천여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으며 , 다수 대학이 기술 · 공학 관련 대학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등 4 대 과학기술원의 일반대학원 석사 충원율마저 각각 76.5%, 62.9%, 80.6%, 76.6% 에 그쳤다.
또한 , 취업이 보장될 거라는 반도체 관련 학과도 중도 탈락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년 ~2022 년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 현황 ’ 에 따르면 전체 31 개 대학 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 로 전년 의 1.7 배로 뛰었다.
이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연구현장의 불안은 더 커져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 · 연구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된 삭감 이유도 , 책임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 정부 R＆D 삭감은 무능의 극치이며 , 무능한 정부가 국가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인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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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광주시 물 부족 해소 위한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광주시 물 부족 해소 위한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했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19년 정수시설 개량으로 정수생산 능력은 기 확보되어 있어, 광주 1,2 정수장 폐수 배출장소 허가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개량 시 정수 2만㎥/일 증량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는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 추진해 당초 `33년에서 `30년으로 용수공급시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예타 및 타당성조사 후 `27년부터 광주시 구간공사를 착수해 주·야간 작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해 `30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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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으로 근절 기대”
서삼석 “ 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으로 근절 기대”
[세종타임즈]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상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최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11·1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거래 실태와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온라인 쇼핑·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다.
참여 기관은 7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온라인 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단체인 수산질병관리사회·수의사회·동물약품협회 등이 함께했다.
또한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취지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왔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정부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해 동물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법 제·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는 서삼석 의원실에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온 바 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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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강득구, 양평 3대 중대비리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예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3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가의 양평 3대 중대비리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강득구·김두관,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남양평휴게소 특혜 의혹 등 양평 3대 중대비리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양평군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유튜브 오마이뉴스TV, 서울의소리, 안진걸TV, 임세은식당TV 등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