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는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철강산업 위기 근로자 지원사업과 정부의 고용유지·전직·생계안정 정책을 연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본격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재취업, 생계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국민취업지원제도Ⅱ의 소득요건도 면제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기존 66.7%에서 80%로 확대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역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내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기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철강업계의 고용 동향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용유지부터 전직·재취업까지 연결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당진 철강업이 산업구조 변화라는 전환기를 맞은 만큼 일자리를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