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그간 중앙행정기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행복도시가 이제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일상의 안전을 책임질 사법과 치안 기능 강화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신도심에 해당하는 행복도시 인구 31만명을 포함한 전체 세종시 인구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약 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와 치안 인프라는 가파른 인구 증가와 국가적 행정 수요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세종시민들은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접한 대전까지 나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가 주요 시설과 정부청사가 밀집한 도시 특성상 대규모 국가 행사, 집회 관리,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빈틈없는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청 청사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행정수도 세종’ 위상에 걸맞은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생활권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천㎡, 연면적 1만 6천㎡ 규모로 조성되며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 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현해 시민친화적인 ‘열린 법원’을 조성한다.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줄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져 사법 복지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지방법원의 설계공모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은 “세종지방법원의 개원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원했으며 이 밖에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이 함께 건립되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한층 원활해져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국가 주요 행사, 정부청사 경비 등 다양해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순항 중이다. 행복청은 5-1생활권에 총사업비 79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천㎡, 연면적 1만 9천㎡ 규모의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세종경찰청의 청사 완공 시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긴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테러와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함께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474억원, 부지면적 1만 8천㎡에 연면적 7천㎡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1-1생활권에 들어선다. 테러 대응,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특수훈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본격적인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앞둔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등 국가중추기능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종지방법원의 공정한 사법 절차, 세종경찰청의 신속한 수사와 치안 총괄, 세종경찰특공대의 위기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빈틈없는 공공안전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