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사업 추진력 높였다

도, 집중 관리로 배수 개선 사업계획 승인 절차·기간 대폭 단축

강승일

2026-05-31 05:03:37




충청남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배수 개선 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대폭 앞당기며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착수한 배수 개선 사업 9개 지구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집중 관리한 결과, 사업 선정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지난해 18개월에서 올해 12개월로 6개월 단축했다.

배수 개선 사업 세부 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도는 사업계획 승인기관으로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관리해 왔다.

특히 부여 라복지구는 사업 선정 이후 6개월 만에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해 전국 최단 수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로도 소개됐다.

도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했으며 도내 영농 여건에 맞춘 설계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사업 규모의 현실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올해 9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기본 계획 기준 1428억원에서 세부 설계 기준 1573억원으로 조정되며 145억원의 국비 증액이 반영됐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공주 화평 △논산 하도 △논산 월오 △당진 부곡 △부여 라복 △부여 장하2 △부여 자왕 △부여 창리 △서천 신곡으로 총 9개 지구다.

도는 앞으로 승인 완료 지구에 대해 조기 발주와 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증액된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오수근도 농업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배수 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농업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사업계획 승인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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