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농지 관리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용근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 기본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민과 상속 이후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 등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현행 제도가 실제 농촌의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과거의 소유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중심’ 농정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에 6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 ▲경자유전 원칙 재정립과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 확대 ▲고령농의 은퇴와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임대기본연금’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포함한 가격안정제도 마련 ▲식량안보와 지역소멸 문제를 연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후속 보완책 마련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추석 민심 달래기용 단편적 보완책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농지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며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농지정책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