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리소통망을 통한 지지 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 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금품 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배포 및 그동안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한 바 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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