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 지역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재정 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한 도지사로서 여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지만, 도민의 열망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을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고, 최대한의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넓히는 법안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납득 가능한 특례와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흠 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