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 구조적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제 교부 규모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구조를 반영한 ‘2027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고려해 기초행정 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와 별도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세종시법 제14조에 따른 재정특례는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2026년 산정자료 기준 약 240억 원 규모다.
세종시는 2027년 이후 연평균 약 3,500억 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51.6%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재정자주도는 59.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자체수입 비중과 별개로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2027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도 이때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전체 교부세 재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요 등에 따라 최종 교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확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의 성패는 단순한 교부세 증액을 넘어 세종시의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번 개선이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