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와 관련해 교직원에게 민원이나 고소·소송이 제기되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접수 단계부터 법률 대응까지 전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능 감독 교직원은 모든 수험생에게 공정한 시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험장을 지킨다. 특히 올해는 안경형전자기기 등 신종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하면 과잉 단속 민원을, 놓치면 감독 소홀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부담이 한층 커졌다.
문제는 시험이 끝난 뒤다. 정당한 감독 행위였더라도 민원이나 고소가 제기되면 경위 소명부터 조사 출석, 법적 대응까지 교직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2023년 서울에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근무지에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충남교육청은이 부담을 교직원 개인에게 남겨 두지 않기로 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해 민원·고소·소송을 겪는 교직원은 교권보호 대표전화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 즉시 1대1 전담보호관이 지정되어 사안의 경위를 확인하고 상담을 시작하며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확인되면 변호사 법률 상담과 동행·대리, 심리 상담을 끊김 없이 지원한다.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호 인력도 지원한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장치라면, 교권보호관은 민원이 제기된 첫 순간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직원 곁에서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직원들은 수험생 모두의 공정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시험장에 섰다”며 “정당하게 감독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충남에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이 수험생을 지키는 동안 교육청은 교직원을 지키겠다”며 “감독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 출범한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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