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6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및 분석

정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으로 피해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 12.5%ㆍ검거건수 9.4% 증가

강승일

2026-11-18 16:02:48




경찰청 (경찰청 제공)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5.11.3.~’ 26.10.31.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 검거 건수 역시 9.4% 증가했으며 피해자 구제지원 사례도 증가하는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 피해 비중이 지난 단속기간 50.0%에서 이번 단속기간 56.1%로 6.1%p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20~30대 1,742명 → 20~30대 2,455명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부산’ 서울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세종 ‘울산 ‘광주 순으로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인 검거 현황은 죄명별로 대부업법위반이 2,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법 757건, 이자제한법 382건 순이었으며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신·변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조직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변종 수법 사례로는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하는 등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수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생태계를 근절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거래를 은폐한 채 미변제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상대로 3,200여건의 무고죄를 인지·송치했고’ 26. 4월 법원의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으며 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영업자 상대로 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 등을 고금리로 불법 대출해주는 “PG 단말기 대출 수법”을 일삼은 기업형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검거했다.

또한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며 의뢰비·자문료 등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에 새로 추가된 “불법사채 해결 빙자” 유형도 적발했다.

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26년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고 특히’ 26년 7월 105개 다발관서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추심차단 및 피해자 지원연계를 활성화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2026년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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