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온통대전,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넘어 더 고르게 닿아야”

상권 여건별로 혜택을 달리하는‘대전형 차등 캐시백’시범운영 제안

배경희 기자

2026-11-18 15:44:59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기흥 의원은 18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온통대전 2.0이 좋은 출발을 한 만큼, 이제는 혜택이 꼭 필요한 시민과 어려운 골목상권에 제대로 닿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의원은 9월 재개 이후 온통대전이 거둔 가입자 116만명, 하루 앱 접속자 10만명 돌파, 9월 결제액 789억원 등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과 상점 매출 규모에 따른 혜택 편중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캐시백 419억원 가운데 69.6%가 서구·유성구에 지급돼, 두 지역의 소상공인 상점 비중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 규모별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점이 가맹점의 67.2%를 차지하는데도 결제액 비중은 29.6%에 머물러, 작은 상점일수록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용자가 사는 곳과 결제한 곳을 구분해 혜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혜택 편중을 완화할 대안으로는 ‘대전형 차등 캐시백’을 제안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정부의 국비 지원율을 달리하듯, 대전시도 상권 여건을 반영해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고 2027년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흥 의원은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쓰는 곳이고 단위는 구가 아니라 골목이어야 한다”며 “누구나 원도심 골목상권에서 소비하면 더 돌려받는 방식은 손님을 골목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대상자 지원의 실효성도 짚었다.

“소비한 금액에 비례해 돌려받는 구조에서는 소비 여력이 적은 시민일수록 혜택도 작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수혜율 공개, 첫 결제 누적액 10만원까지의 캐시백 상향,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마다 달라지는 캐시백 혜택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기흥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도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을 찾고 어려운 골목에 혜택이 더 정확히 닿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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