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충청남도·서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 53명과 법인 21개소다.
이 중 개인 51명과 법인 19개소는 지방세를, 개인 2명과 법인 2개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명단 공개 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에 더해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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