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37억원을 증액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

위원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 발생 원인, 주요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시 전반의 명시이월 발생 현황과 지방세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짚으며 “단년도 사업의 지연으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센터가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 운영협의회 개최 횟수와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 감액을 두고는 “피해자가 1년 새 약 2배로 늘었지만, 세종에는 단기 긴급 보호시설밖에 없다”며 장기 보호시설 확충과 피해 지원기관의 원스톱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더라도 시민과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종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감액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요건과 수요 감소 원인을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읍면동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며 시민과 의회가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내년부터 잠정 중단되는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가정과 중단 기간에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와 기업을 잇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시비 매칭 등 적기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단순 정산 보고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 특허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추경 심사인 만큼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이어지는 소관 조례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