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제출 이후 이달 11일까지 관련 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가 각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를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연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교부금 개편안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예산편성과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등 고정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과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이 교육감은 천안·아산처럼 학생이 늘어 학교와 교실이 더 필요한 도시 지역과, 학생 수가 줄어도 통학 지원과 급식, 시설 유지에 꾸준한 재원이 들어가는 농산어촌의 여건이 서로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학교 배치와 통학 여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특수교육과 돌봄 등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 수요도 교부금 산정 기준과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으로 배우려면 학교가 필요한 교육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각 법안이 중장기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충분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