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동 일대 소형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둔산동 등 지역 내 소형 생숙의 열악한 현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라는 방침을 내렸고 해당 시설 소유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숙박업 신고까지 마쳤다”며 “그러나 소형 생숙 특성상 실제 투숙객 수요가 없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강화된 주차장 확보 기준과 복도 폭 규제 등 물리적 한계에 가로막혀 전환조차 불가능하다”며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겠다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사이에서 소유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 경직된 대전시의 조례 기준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 인천, 제주, 강원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지역 여건과 소유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실에서 20실로 조례를 개정해 완화했다”며 “대전시는 왜 아직도 30실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이 있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화재안전성능 인정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소형 주거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해 세제·주택 수 산정 등에서 어떠한 특례도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책상 위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의해 소유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