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1일 열린 의료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농민 중심의 실질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사업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대전시가 총 56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사업 목적인 도심 공실 해소와 도시재생, 먹거리 생산,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확인 결과 실제 도심 공실을 활용한 사례는 제한적이고 일반 기업의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에 조성된 사례가 많다며 사업 취지와 실제 추진 현황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기술연구시설에 시비 6억 9천만원이 지원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따른 시민 편익과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스마트팜의 매출 실적이 투자 규모에 비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주문했다.

이어 스마트팜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 실제 농업 현장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농촌의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높은 자부담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과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설은 지하 공간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약 60개에 달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 체험과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는 물론, 도심 공실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본도심과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도심 공실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실제 농민과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