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고제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과정의 공익활동 실적 심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증빙자료와 등록 절차를 면밀히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여성협의회의 창립 행사 시점과 등록 신청 때 제출한 설립·활동 이력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립 행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된 경위와 등록 전 공익활동 실적을 어떤 근거로 확인했는지 물었다.

특히 제출된 활동 내역 가운데 기존 여성단체의 사업과 날짜·명칭이 겹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사진만으로는 어느 단체가 활동을 주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심사의 충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짜의 총회를 근거로 명칭 변경이 잇따라 이뤄진 과정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 부위원장은 등록 이후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단체가 제출한 서류의 신빙성과 활동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놓친 사항은 없었는지 다시 살피고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지원과 감사에서는 공무직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실태와 처우 개선을 점검했다.

불법 주정차·노점상 단속 등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의 위험을 고려해 수당 확대를 검토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 건강검진은 전체 수검률만으로 운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본인과 가족의 수검 여부, 직종별 미수검 현황을 구분해 살펴보고 업무 특성 때문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정 절감을 이유로 하위직 직원의 복지를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고위직 의전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살필 것을 주문했다.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감사 지적 이후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완과 재점검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육아 지원과 민원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대행자 보상을 유지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이 바뀐 3·8민주의거기념관의 사업·관람객 변화와 고용승계 상황을 점검하고 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운영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도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 부위원장은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신뢰는 등록과 심사 과정에서부터 확보돼야 한다”며 “제기된 의문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함께 살피는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