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시청 북측 ‘시민의 뜰’ 주변에서 한 해에 세 차례 공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당초 계획과 설계 단계의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추진된 북측 보도 정비와 시민의 뜰 조성, 후속 보완 공사의 내역을 짚었다.

특히 조성 공사 이후 약 40일 만에 별도 예산을 들여 보완 공사가 이뤄진 경위에 주목했다.

보도 정비와 시민의 뜰 조성 예산이 같은 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사업을 각각 추진한 만큼, 주변 시설까지 함께 검토해 공사를 계획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보완 공사에 대해서도 당초 설계와 시공에 빠진 사항이 있었는지, 하자보수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었는지 따져 물었다.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을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도 짚었다.

앞선 감사에서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인력 수요와 퇴직금 등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복지예산의 전용과 추경 보충이 이어진 원인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참여 제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정기 점검과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로 처리한 점을 비판했다.

실제 보고 여부와 감사 조치 결과가 일치하도록 이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후속 관리로 시민이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조례와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는데도 예산 반영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년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의회 보고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 절감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보상과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현행 수준 유지 등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실제 생활과 사용 여건을 고려해 복지제도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가급적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정확한 추계와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