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10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여성의 임금 격차와 정신건강 지표를 점검하고 성평등가족과가 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성평등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감사 지적사항을 2년 연속 ‘완료’로 보고했음에도 후속조치가 향후계획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먼저 대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2026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 가족의 삶’을 인용해 대전의 성별 임금 격차를 짚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을 물었다.

통계에 따르면 대전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남성의 68.0% 수준이었다.

남녀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1년 115만원에서 2025년 116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대전의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수치에 대해 담당 부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성평등가족과가 시 출연기관인 대전연구원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대전 여성의 자살률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2024년 대전 여성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8명으로 전국 여성 평균보다 높았으며 2022년 16.7명에서 2024년까지 해마다 상승했다.

서의원은 “대전 여성의 삶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고용과 정신건강 등 여성의 삶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1인가구 지원에서는 예산과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따졌다.

대전의 1인가구 비율은 39.8%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의 전체 예산 610억원 가운데 사업명에 ‘1인가구’가 명시된 사업은 8개로 예산은 약 10억원이었다.

사회적관계망 분야 예산은 2024년 47억 5천만원에서 2026년 5억 3천만원으로 88.8% 줄었다.

최근 2년간 해마다 1800여명이 이용한 심리정서 돌봄 지원 사업은 올해 시행계획에 예산이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과 2025년 1인가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모두 ‘완료’로 보고했으나 두 해 모두 처리 내용에는 ‘실태조사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이 향후계획으로만 제시됐다.

서 의원은 “2년 동안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이냐”며 실제로 이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모든 정책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는 사이 대전 시민은 정책 공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사이 위기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시의 책임감 있는 대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