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50억 원 늘어난 2조 1,579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일부 공무원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루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란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0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과 방향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0일 세종시교육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작으로 23일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교육청 본예산안을, 7일부터 11일까지 세종시 본예산안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2조 1,579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세입 여건 악화와 재정 지출 부담이 이어지면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축소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재원 확보 가능성이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에는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 원과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혼인지원금 20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이들 사업이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출산 지원, 의료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교통정책 개편과 지방채 관리에도 나서는 가운데, 교통 분야에서는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고 세종~공주 BRT 개통과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교통카드 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 이용자의 불편과 광역교통망 확충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418억 원으로 올해보다 318억 원 줄었지만, 실제 채무비율이 계획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추가 이전에 대비해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기반 확충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243억 원 증가한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811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에 배정해 교육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교육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학생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학교 신·증설 예산 811억 원이 실제 학생 배치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와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세종시가 400억 원 증가한 2조 3,331억 원, 교육청은 585억 원 감소한 1조 2,884억 원으로 각각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연말 집행 가능성과 불용·이월 예산 발생 여부를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시정의 큰 방향에는 함께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시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정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