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서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정례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제110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 8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조례안 46건과 동의안 18건, 예산안 7건을 비롯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5건, 건의안과 결의안 각 1건, 수정안 3건, 기타의안 1건이다.

이번 정례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투입 효과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할지가 관심사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교육·지역경제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재정 낭비를 줄이는 균형 잡힌 심사가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도 주요 의정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 조문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 의장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헌법적 쟁점과 구체적인 기관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출범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손인수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10월 말까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안전위원회와 경제문화위원회 역시 교육·소방·농업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신일 의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시민들과 뜻을 모으고 의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세종시의회가 처음으로 다음 연도 본예산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의정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