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최대성 의원은 10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실효성과 안전감찰 사후관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체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 완료일과 재점검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민안전실은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에는 제도적 제한이 있으나, 화재 고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조사를 확대하고 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위험 감소 성과와 안전감찰 조치 완료 여부를 관리자료에 반영하고 관련 이행결과를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해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보장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보험 예산이라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안전실은 보험료 예산과 보장항목 간 조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2027년도 보험계약 시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 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한 보험 안내와 홍보 효과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행정의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보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