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어르신·아동 등 대상별로 생계·건강·안전 등 맞춤형 보호를 강화해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로 평년보다 높았으나,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었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57.4%, 사망자의 78.6%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겨울 전국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홀로 계신 어르신 등은 여전히 겨울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요 내용 ’ 동절기 생활 안정 복지서비스 4종 안내

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집중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 위기정보는 폭넓게, 위기가구는 더욱 촘촘하게 발굴 ’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 없도록, 필요한 지원 먼저 안내 ’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해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집중 지원 ’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천 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총 51만 4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약 3.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 생계지원으로 겨울살림 부담 완화 ’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원해,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 어르신·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한파에는 안전한 근무 지원 ’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천 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천 개 늘어난 3만 8천 개를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 추위에 취약한 집은 고치고 살 곳을 잃을 위기에는 안전한 거처 마련 ’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보증금 지원도 병행한다.

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원, 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 금융·일자리·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결 ’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 ’

취약어르신 56만 6천 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평상시에는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 약 4천 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번 음성과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한파 시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 노숙인·쪽방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 지원 ’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한다.

‘ 겨울방학과 폭설에도 끊김 없는 식사와 돌봄 ’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한다.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 장애인의 일상은 공백 없이, 국가유공자의 겨울나기는 더욱 든든히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한랭질환을 신속히 살피고 건강 취약계층은 촘촘히 관리·지원 ’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했으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56만 6천 명 취약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해 겨울철 빙판길 넘어짐 사고 시 치료비 걱정을 덜어드린다.

올해 11월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앱 이용자에게 그림형태로 위치 기반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한파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건소의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를 약 6만 4천 개소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노숙인 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쪽방촌 위험물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정부는 공공의 지원에 민간의 나눔을 더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 겨울철 끼니 걱정 없도록 따뜻한 겨울 지원 ’

먼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에 한파에 대비한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한다.

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민간 영역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또, 나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김장김치 나눔 등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진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