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6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투자유치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발표된 투자 금액이 곧 성과는 아니다”며 “협약 실적의 근거와 보조금 사후관리, 사업의 일정·예산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의원은 “위탁비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이 있는데도 1년간 수탁사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 위탁비가 그대로 지급됐다”며 “청주오스코 초과수입 10억원 중 사회공헌 환원액은 1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분 위탁비 협의와 초과수입 환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양순경 의원은 “경영악화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기업이 네 곳에 달한다면 당초 심사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수금 6억 5000만원의 이중 부과 사실을 결산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와 반기별 이행점검을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착공·준공 시기가 행감 자료와 업무보고에서 여섯 차례 변경됐지만 지연 사유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정 변경 사유 명시와 입주 희망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청주오스코 수탁사의 위반 11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도감독 강화’에 그쳤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운영사의 자사 행사 성수기 편중과 전시 46건 중 바이오 관련 행사가 1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운영방식 확정 전 성과평가와 원가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착공하지 않은 기업까지 이행으로 집계하면 이행률 100%라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 기준 이행률 산정과 협약액·실투자액·실고용 병기, 신규 유치와 기존 기업 증설의 구분 관리를 촉구했다.

정재우 의원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역량에 대한 판단이 몇 달 만에 뒤집혔고 금융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홍보에 나섰다”며 사업 대응의 실기를 질타했다.

아울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도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기관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관리하고 즉시 개선사항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구분해 조치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2027년도 사업·예산과 성과지표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