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 의원은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대전형 통합돌봄의 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정부형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간 연계와 광역 차원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자치구별 돌봄 수요·공급 격차를 짚으며 지역 맞춤형 자원 배분과 단기보호·방문건강관리 등 취약 서비스 확충을 촉구했다.

국비 지원 이후에도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사업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수요를 2027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이어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근로환경개선계획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등 미흡한 과제의 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피해 발생 시 업무중단·분리·휴식부터 상담과 치료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민간사업장과 취약 직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과 감정노동자 보호, 두 정책의 성과를 확인해야 할 곳은 시민의 일상과 노동의 현장”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