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 보장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7년 보통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97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전출할 경우 67조 6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역시 약 2조 6천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세수는 늘어나더라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에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고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지방이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자체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도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및 대응계획 마련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보호와 지역계정 사업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신규 기금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운영·유지관리비 등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관리를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의 미래는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원의 확보 규모뿐 아니라 지방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만큼, 충남도가 도와 시군의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