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논산시의회가 시 사무의 위탁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 중간 결과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피며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시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해법 모색에 나섰다.

‘논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모임’과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제도개선 연구모임’은 지난달 28~29일 전북 전주와 군산에서 공동 중간보고회와 현장 견학을 진행했으며, 이건창 의장과 박민규·국중숙·홍경임·이태모·조용훈·장진호·최정숙 의원이 참여해 논산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첫날에는 전주시의회에서 최주만 의장과 간담회를 열어 위탁·위원회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소개한 뒤, 전주문화재단이 폐공장을 고쳐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을 찾아 공공문화시설의 위탁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군산복합문화쉼터 ‘군산항1981’에서 수행기관의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관련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군산 째보스토리 1899’를 방문해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운영 모델을 확인했다.

위탁 제도는 공공의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고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지가 핵심인 만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논산의 사업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창 의장은 이번 일정이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두 연구모임은 현장 견학과 중간보고회 결과를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