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사수에 나섰다.

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단체 1곳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집행한 후, 집행한 금액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재검토한 후 고발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해당 보조금을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따른다.

시는 고발한 단체가 보조금을 실제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엄정히 조치해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지역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7년부터 문화예술행사 지원단체 자격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 이를 위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에는 지원할 사업의 심사부터 집행 모니터링, 사후 성과 평가, 다음 연도 예산 연계로 이어지는 4단계 관리 체계가 담겼다.

부실·중복 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기회를 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적 혜택을 훼손하는 행위”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