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10월 중순까지 체납액 1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13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여력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덕구는 실태조사원 6명을 채용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징수 실적이 저조한 5개 세외수입 항목의 체납자다.
10월 중순까지 전화조사 3311건과 현장방문 482건을 진행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체납한 사업소 277곳과 1인 가구 체납자 13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폐업 법인 67곳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납 원인과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대덕구는 2024년 4월 대전시 최초로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와 환급금 통지 등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지방세 체납자 1만 178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종이 고지서 미송달로 납부 시기를 놓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활용한 체납 안내도 강화하겠다”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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