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세종시의 학령기 인구가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체 학령기 인구의 90% 이상이 동 지역에 집중되면서 읍·면 지역과의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학교시설 및 돌봄체계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시 학령기 아동인구 변화와 생활권별 교육·돌봄 수요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종시 전체 학령기 인구는 6만2915명으로, 이 가운데 90.9%인 5만7176명이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 지역은 6.3%, 면 지역은 2.8%에 그쳐 생활권별 인구 분포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전체 인구가 증가해 왔지만 학령기 인구는 202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5년부터는 0~19세 인구의 순이동 역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30년대 초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30년대 중후반 중학교, 2040년대 초반 고등학교에서 유휴교실과 여유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학령기 인구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학교시설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리포트는 ‘하나의 세종, 서로 다른 교육·돌봄 수요’를 기본 원칙으로 생활권별 차등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학생 수 감소를 교육서비스 축소로 연결하지 않고 학생 한 명당 제공되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내 유휴교실을 돌봄과 상담,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전환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는 특성화 교육과 돌봄·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순회교사와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교시설 역시 지역의 복지와 돌봄 수요를 고려해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 분담도 제시했다. 세종시는 돌봄정책과 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하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분야를 맡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신규 돌봄시설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는 단순히 학교와 교육서비스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교육과 돌봄 기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학생 수가 적은 도시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많은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제공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협력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