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곽효정 의원이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학생평가 오류와 기초학력 저하, 교원 비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민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곽효정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과 시민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 세종이음학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살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평가 오류가 학생들의 진학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오류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출제·검토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일관된 징계 기준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곽 의원은 수학 학습 미도달 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학생별 학습 수준에 맞춘 1대1 보정 지도와 학습 회복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영재학급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차등 예산 지원,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에 따른 학습 공백 최소화, 우수 교원의 연구 성과 공유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도록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현장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정책 수립 초기 참여를 제도화하고 교육기자단의 소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집행과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안심보험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곽 의원은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찾아 고령층에게 보험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보험금 미청구 사례와 지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심보험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보장 확대 등 통합 운영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곽효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시민이 안전한 세종을 위해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